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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법사위원만 찬성, 나머진 전부 우려”···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비판 봇물

작성일 25-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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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헌은 줄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크게 흔들렸던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지난달엔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주에 차익실현이 집중되면서 부진했지만, 이달 들어선 미 금리인하 기대감과 정책 기대감이 커지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증시도 반등하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내년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주춤하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떨어진 4143.55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는 부진했지만, HD현대중공업(6.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지난달 24일 3846포인트까지 밀리며 부진했던 코스피는 전날 4154.85 지난 3일(4221.87)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흔들렸던 대형주가 돌아오면서다.
지난달 HD현대중공업(-10.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97%), 한화오션(-21.66%) 등 조선·방산주는 두 자릿수 넘게 하락할 정도로 부진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 종가를 찍은 지난달 3일 각각 ‘11만전자’ ‘62만닉스’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말까지 고점 대비 9.5%, 14.5%나 급락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HD현대중공업(7.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68%) 등 조선·방산주를 비롯해 SK하이닉스(6.79%), 삼성전자(7.86%) 등도 반등하며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다. 현대차(17.4%), LG에너지솔루션(8.7%) 등 자동차주와 이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대형주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미 금리인하 전망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달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2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급등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장세가 진행됐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부진 등으로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증시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AI거품론이 일부 수그러들고,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부의 신산업 투자 기조 등 정책 기대감도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현물만 14조원 어치를 팔아치운 외국인도 이달 들어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원 넘게 순매수 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정하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결정은 변수다. 시장에선 연준이 ‘보험성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9일 코스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관련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AI거품론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통화 정책 경로 변화와 맞물린 미 10년물 금리 향방이 FOMC 이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FOMC와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주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차 변동성 확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가 비인기 종목인 럭비 후원을 통해 저변을 넓히고 국내 럭비 경기력 발전을 지원하고자 창단한 럭비단이 10주년을 맞았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12월 출범한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2018년 코리안 럭비 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2020년 코리안 럭비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며 주쇼 실업 리그를 잇달아 제패했다.
2023년에는 코리아 슈퍼럭비 리그 우승과 함께 창단 이후 첫 전국체전 금메달을 받았다.
이어 2024년 정규리그와 2025년 충무기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실업 럭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럭비 사상 첫 올림픽 득점을 기록한 정연식 선수도 현대글로비스 팀 소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은퇴선수를 포함한 선수단과 임직원, 대한럭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창단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향후 선수 육성과 전력 강화,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한국 럭비 발전에 지속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이규복 대표는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 럭비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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