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제주4·3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전문과 10장·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전문을 보면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가 명시됐다.
1장은 도민 모두가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2조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4·3을 중점 다뤘다. 도민에게 4·3의 진실을 알 권리, 4·3 피해를 회복할 권리,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할 권리, 4·3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3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권리, 제4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제5장 문화와 예술을 누릴 권리, 제6장 자연과 공존할 권리, 제7장 다양성을 존중할 권리, 제8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제9장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장 제정은 2023년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출한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도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2년여만에 헌장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4·3을 담은 1, 2장의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해왔다.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가 71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70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달러,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보고서는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차세대 반도체 수요 급증과 반도체 단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단가 선박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유럽연합(EU)·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7110억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역시 반도체·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IT)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내년에도 AI 추론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견조한 단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SSD는 AI 인프라 및 스토리지 수요 증가로 대용량 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는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제품은 유가가 5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단가가 크게 떨어져 두 자릿수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 움직임과 지속적인 공급과잉으로 올해에 이어 수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역시 고율의 대미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정체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확산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탄탄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이 우리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 중간 선거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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