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이용자인 A씨는 지난 6일 “개인 정보가 변경됐다”는 제목이 달린 e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noreply@coupang.com’으로 쿠팡의 이메일 주소 형식과 같았다. 메일은 A씨에게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해당 메일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첨부된 링크는 ‘피싱 사이트’와 연결됐다. e메일 주소는 쿠팡 공식 메일 ‘no_reply@coupang.com’과 아주 조금 달랐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되자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신종 피싱(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법 행위)·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을 끼워 넣는 신종 범죄도 최근 나타났다. 통합대응단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짜 사고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니 범인들은 악성 앱이 깔렸는지 검사해야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
쿠팡으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늦어지거나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극적 목적은 개인 금융 정보 탈취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응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 방식이 더 정교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생존자를 ‘2차 공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의회에 출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선박 격침 작전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미 해군제독은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의회에 출석해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공화·민주 지도부에게 해군의 공격 당시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이 지난 9월2일 카리브해 마약 단속 작전 중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두 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존자 공격 지시를 내린 사람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브래들리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를 청취한 공화·민주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공화당은 공격이 정당했다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생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당 의원들 모두 브래들리 제독이 헤그세스 장관의 살해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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