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를 기초로 작성되는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 장관 명의로 작성되는 NDS는 군사계획·전력배치·전력현대화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NSS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5년 백서에는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와 이민정책 등으로 “문명의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미국 정부의 진단을 두고 유럽연합(EU)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크들로르 콘퍼런스에서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졌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코스타 의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하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선 “정보의 자유 없이는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역사가 가르쳐줬다”라며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들 정보의 자유가 희생된다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로뉴스는 미국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이래 EU에서 나온 가장 단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NSS에서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며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유럽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 잡도록 돕기” 위해 유럽 극우 정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엑스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이 증폭됐다. EU는 엑스에 과징금을 매기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엔 미국 기업 메타플랫폼(메타)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했다며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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