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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제회의장서 비방전 이어간 태국·캄보디아

작성일 25-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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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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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오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두 나라가 오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회의에 참석해 국경 분쟁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대표로 참가한 라이 툭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 제1부청장은 질 카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와 만나 태국이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에 구금된 캄보디아군 18명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태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휴전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태국은 캄보디아에 책임을 돌렸다. 태국 대표단을 이끄는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사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따라 (지뢰 폭발 사고) 진상 조사 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중 국경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잇달아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은 휴전 이행 중단을 발표했다.
불안한 휴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오가는 비방전이 분쟁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의 조안 린 수석 연구원은 SCMP에 “두 나라 모두 외부의 법적 메커니즘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양자 회담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며 과거처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상황을 두고 “분쟁은 더 적대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산재 예방과 안전 일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공식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의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간담회 이후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 이송업체 직원 A씨는 회사 소유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집 근처에 주차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으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지자체와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논란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정보통신단말기(GPS)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 구급차는 운행 시작과 동시에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하거나,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된 구급차의 실제 환자 탑승 여부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송처치료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과잉 청구나 부당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송 원가를 분석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휴일 할증 등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