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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출생기본소득’ 인구 늘어 좋지만…전남, 재정 부담 ‘어쩌나’

작성일 26-01-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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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흉흉한 소식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으며 의료체계가 붕괴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존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체로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혹은 응급의료 문제, 그렇기에 병원, 그것도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의료인력도 고도의 스페셜리스트, 즉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분과 전문의들이 정책적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건물도 일단은 탄탄한 기초공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병원체계는 1차 의료의 뒷받침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의료대란’ 끝났지만 현장은 혼란한국의 관심은 병원 정책에 집중전 세계서 ‘포괄적 1차 의료’ 작동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생각해야
사실 한국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정부 정책이든 환자들의 관심이든 대체로 병원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역 격차,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한 해외 연구나 정책들은 한국과 달리 주로 1차 의료에 초점을 둔다. 병원은 외래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입원하는 일도 사실 드물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가깝지 않아도 된다. 응급실 이용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만 있으면 된다. 중증·응급의료 서비스일수록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의료의 질이나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 다만 병원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치료·관리하고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의료자원의 배치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도 1차 의료에 관심을 기울인다.
‘병원’이 시작된 서구 사회에서 ‘hospital’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손님, 순례객을 맞이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였다. 환대나 접대를 의미하는 ‘hospitality’와 어원이 같다. 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제공하는 것이 기본값이었다. 20세기 초반을 지나 항생제, 마취, 수혈 같은 기술이 발전하고 치료다운 치료가 가능해지고 나서야 병원은 비로소 의료 제공의 중심 공간이자 수련의 장소가 되었다. 현대의 병원은 의학 발전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병원체계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에 동반해 1차 의료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적 치료만큼이나 그러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예방, 관리, 재활과 돌봄 같은 문제는 특정 질환과 치료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병원 서비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1차 의료는 환자들이 복잡한 의료체계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문지기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의사 혼자 이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환자의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습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때로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때로는 입원치료를 의뢰한 병원 의료진과 치료계획과 퇴원 후 관리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의사 혼자 어떻게 하겠는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스태프들이 ‘팀’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 1차 의료 서비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곳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고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하면 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사회적 인식이다. 정책결정자, 의료전문가, 환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병원뿐이다. 제대로 된 ‘포괄적 1차 의료’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요구하는 목소리 자체가 작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을 육성하기보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공공병원과 연계하는 의료개혁 전략을 채택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도 1차 의료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병원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 1차 의료를 고려하지 않는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철근이 빠진 채로 건물을 더 높고 더 화려하게 짓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비위는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배에 기념관 강당을 내주는가 하면, 수장고 유물을 꺼내 교인들에게 관람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같은 내용으로 보훈부 감사 결과(12월5일)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또 예배 행사를 열었다. 자신의 ROTC 동기회 행사에 기념관 컨벤션홀을 무단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담긴 독립기념관을 공사 구분 없이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독립기념관 실무자들이 준비한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 관장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의 사적 이익 충돌과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 회복, 1948년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숱하게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간 관장은 애국지사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임명해왔다. 그런 자리를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민족사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하고,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천명해야 한다. 김 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