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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법왜곡죄, 법조계서도 의견 갈려···“고소·고발 남발” vs “판사·검사에도 책임을”

작성일 25-12-0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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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판사·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찬성하는 반면, “처벌 조항이 광범위하고, 고소·고발 남발로 법원·검찰 업무만 과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다.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한 검사와 이 증언을 갖고서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판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라 처벌조항으로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선 법왜곡죄로 기소된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 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에선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 중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가 수사를 받으면 항소심 판사가 위축될 텐데 결국 강제로 무죄를 쓰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현대로템과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35t급 추력을 내는 메탄 기반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차세대 표준 엔진 개발을 통해 발사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3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관리하고 대한항공·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재사용 발사체용 35t급 메탄 엔진 개발’ 사업 착수 회의를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메탄 엔진은 기존의 케로신(등유) 기반 엔진보다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도 모두 메탄 엔진을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메탄 엔진 시스템의 핵심인 터보펌프 개발을 주도한다. 터보펌프는 발사체 엔진에서 연료인 메탄과 산화제를 고압·고속으로 압축하는 부품이다. 영하 180도의 극저온 추진체와 수백도에 이르는 고온 가스를 동시에 견디면서 분당 수만번 회전해야 하는 부품인 만큼 개발의 기술적 난도가 높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메탄 엔진에 최적화된 고성능·고신뢰성 터보펌프 개발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성 발사체 개발과 미래 국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 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모집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훈련병 급여와 피복·장비 등으로 연간 약 2370만유로(약 405억원)의 군사훈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른 제도처럼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국가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 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2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20~41세 남성에게 6~12개월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약 12개월 복무를 요구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