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 1조달러(1468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 수출 호조세에 더해 미·중 정상회담 여파로 무역긴장이 완화되면서 11월 수출이 깜짝 실적을 거두며 연말까지 한 달을 남겨놓고도 역대 연간 최고치 무역 흑자를 거뒀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3303억5060만달러(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8%보다 크게 뛰어올랐으며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문제가 급격히 타결된 것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정상회담과 무역 협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서둘러 선적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미수출 자체는 급감세를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6% 감소해, 8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으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EU 수출은 14.8% 증가했고 대아프리카 수출은 28% 증가했다.
수입은 1.9% 증가했다. 전달(1%)보다는 증가율이 늘었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2.5%)에는 미치지 못했다. 11월 무역흑자는 전달볻 24% 늘어난 1116억8000만달러(약163조8233억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수입은 0.6% 감소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1조760억달러(약157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무역흑자가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9921억달러였다. 12월 수출 실적도 남아 있어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수출은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대아시아, EU,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쇄했다.
무역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수입사들이 선적을 앞당기며 수출 증가율이 몇 달 간격으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12.4%), 미·중 협상국면이 열린 6월(5.8%), 미·중 정상회담 이후인 11월(5.9%) 등이 단적이다. 지난 9월에는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지만 대아프리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8.3%를 기록했다.
대미 적자 역시 제3국 우회 수출의 형태로 상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P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대미 직접 수출은 감소했어도 제3국 우회 수출을 통해 중국이 간접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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