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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균형발전은 생존전략…5극3특 중심 성장 동력 확보”

작성일 25-12-0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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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추세에도 AI 투자 계획이 없는 곳은 3곳 중 2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9.1%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110곳이다.
조사 결과,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기업은 전체 43.6%였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40.9%,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15.5%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 미수립 기업은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불투명(18.8%) 등을 사유로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투자 규모 확대’는 13.3%에 불과했다. 반면, 규모 유지는 53.4%이고 규모 축소는 33.3%였다. 투자를 축소하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32곳은 국내외 부정적 경제 전망(26.9%), 외환·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19.4%), 내수 시장 위축(17.2%), 미국발 불확실성(12.9%)을 이유로 들었다.
AI 전환(AX) 등 AI 도입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응답기업 63.6%는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 계획을 세웠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전체 36.4%로, 이들은 AI 투자 목적으로 생산·운영 효율화(5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15.3%), 제품·서비스 혁신(12.7%), 고객 경험 강화(9.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불안 심화’(2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민간부채와 금융시장 불안(9.1%),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9.1%) 등 순이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