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와 구 인력 5052명과 제설 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시는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시는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눈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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