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추진단에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인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게 맞다”며 “검찰 역량 보존을 위해 강력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수본과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히 만들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의한) 온갖 탄압이나 피해를 봐왔던 사람이 대통령”며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군부 독재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관련 찬반 의견을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평일에만 운영되던 도봉구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가 이제 주말에도 개방된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로575 삼환프라자 6층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를 올해부터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 내 지체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말에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에서 도봉구가 유일하다.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휴식과 재활,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용자들의 주말 활동 수요가 늘고, 이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봉구가 주말까지 쉼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앞으로 쉼터는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만 진행해온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쉼터 주말 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휴식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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