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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청년 미취업 기간 3년 땐 상용직 될 확률 56.2% 그쳐

작성일 26-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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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청년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5년 뒤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흐름은 장기 경기침체로 출발선에서 밀려난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세대는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첫 일자리 문턱이 높은 점을 청년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짚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해 현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이 이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첫번째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이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까지 늘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첫 직장을 찾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점,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은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진입하거나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이 되면 47.2%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 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삼중고 속에서 이직을 반복하며 사내 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공급 부족에 월세 ‘껑충’ 청년 주거비 부담 가중
현재 중년층이 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세대가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 방어 발언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로 15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 아래로 눌렸지만, 환율 상승 기대 심리와 미국 성장세에 기댄 달러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개입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우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무역적자 확대 방지와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 재무장관이 타국 통화 가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 유도하면 내놓는 경고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시장이 한국의 기초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발언을 두고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재정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도 부담이기에 한국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까지 동원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당장 이날 하루만 봐도 시장 진정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57.5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점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외화안정 세제지원 3종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선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미국 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요청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 배경이다. 최 차관보는 “국민과 금융기관들이 원화 가치가 절하될 거란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이 실제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했다.
일단 이날 발표로 당장 1480원 이상으로 오르진 않겠으나 상승 기대심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80원대 환율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부여한 만큼 이 레벨 이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중심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 투자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환율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정부 대책으로 1~2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계속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