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소청에 속한 검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78년 만에 해체되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며,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소청 법안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기 광명시가 병원, 마트, 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고르게 갖춰진 도시로 평가받았다.
광명시는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 보고서에서 광명시의 물리적 사막화 비율이 10.5%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물리적 사막화는 병원·마트 등 기초생활시설과 체육관·학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 결과는 광명시가 특정 지역에만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고, 의료·유통·체육·교육 시설이 도시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광명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생활권 중심의 도시 구조를 유지·강화해 온 정책 기조를 꼽았다. 광명시는 또 동네 병원, 마트,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이 지역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기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생활 인프라가 특정 거점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추진해 온 신·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상이 편리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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