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는 찬반이 뒤섞이며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각각 한 살씩 정년을 늘리고,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2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마지막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며,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경영계는 줄곧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노동계는 단일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마다 입장과 시각이 크게 엇갈려서다. 민주노총 관계자 A씨는 “정년 연장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 의제”라며 “노총 입장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같은 정규직일지라도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이 모이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하고 고된 일의 특성상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노동자가 많은데, 법정 정년이 늘면 실업급여 수령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선 “회의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밖에 나가면 노동계가 강경 반대로 돌아선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정년연장특위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만드는데도, 언론 보도로 논의안이 공개되면 노총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계자 B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재안을 처음 봤다”며 “우리 요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이나 공유되는 게 없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산하 산별노조가 수십개에 달하다 보니 논의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때 공유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논의안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 각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현상이 반복된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 관련 입법을 연내에 이룩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정년 도달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할지, 노사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켜낼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계 인사 C씨는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며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감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학교수들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교수신문은 8일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66명 중 260명(33.94%)이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로는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세계 경제의 혼미, 인공지능(AI)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교수들은 한국 사회가 정치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60대 인문학 전공 A교수는 “변화를 대처하기 어려운 미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50대 인문학 전공 B교수는 “산업적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적으론 탈냉전 이후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로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현명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으로 202표(26.37%)를 얻었다. 올해의 사자성어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로 ‘소문을 듣고 학자들이 오리 떼처럼 몰려들어 좌석이 늘 가득했다’는 뜻이다. 응답자 20.76%(159표)가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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