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 개편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509개 중 258곳 하천 입지난개발 우려에 무단점용 사례도3년간 수해 복구에 ‘70억’ 투입“점용허가 기준 손봐야” 목소리
파크골프장 인기에 전국적으로 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조성 방식이 단순해 접근성이 높지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7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1년 6만4000명 수준이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3788명으로 늘었다. 한 해 평균 40% 이상 늘어나면서 3년 만에 회원 수가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약 250개 수준이던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말 411개까지 증가했다. 지자체들도 87홀·108홀 등 ‘국내 최대’를 내세우며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전 서구도 최근 도심 하천인 유등천변에 있는 9홀짜리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단체와 의회의 반대로 예산을 받지 못해 지연되다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서구는 향후 하천부지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에는 유등천 외에도 갑천 2곳 등 도심하천에 총 5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자치구마다 추가 조성 계획까지 검토 중이다. 시민들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심하천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심에서는 하천변 말고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며 “설령 넓은 부지가 있어도 매입비가 많이 들어 다른 장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하천변에 불법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사례도 나타난다.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갑천 하류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억새밭을 제거한 뒤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에 경찰에 고발했다.
파크골프 인기에 따른 부작용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509개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8곳이 하천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관리 문제를 야기한다. 박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풍수해로 인해 165건의 골프장 침수와 파손 사고 등이 발생했고, 복구 비용으로만 약 70억원이 들어갔다.박 의원은 “많은 파크골프장이 하천부지에 조성돼 있다보니 호우 등 풍수해에 취약하고, 수억원씩 들여 조성한 골프장에 다시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파크골프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심하천은 홍수기에 저류지 역할을 하고, 도심 속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된다”며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수질과 하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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