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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동혁이 ‘계엄 사과’ 안 하는 진짜 이유[점선면]

작성일 25-12-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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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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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가 지난 3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전체 의원 108명(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 포함) 중 단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등 계엄을 사실상 방치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을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 모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한 겁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의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겁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전략으로 당선됐다는 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장 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는 등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의 한 사람이 장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지난해 12월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는 그와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관저 앞에서 집결하는 등 ‘찬탄(탄핵 찬성)’의 길이 아닌 ‘반탄(탄핵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친윤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6·3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았던 장 대표가 김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선명성 전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찬탄파·친한계를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반면, 장동혁 대표는 찬탄파를 ‘내부총질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축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TV토론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씨를 고르기도 했고요.
다만 의문점은 남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왜 장동혁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강성지지층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이 같은 행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러 정치권 인사들은 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당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개인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탄’을 내세웠던 장 대표가 이제 와서 중도 지향으로 노선을 변경한다고 해도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찬탄파’들과 경쟁이 안 되니까 본인은 지지기반인 강성지지층이라도 지키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박 대표는 “당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지지 기반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25명의 의원 중 1명도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남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장 대표를 좋아하는 강성 지지층이라도 확실하게 남겨 놓는 것이 정치 전략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당대표로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지층을 늘려가는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도 지난달 30일 MBN에 나와 “결국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유지해서 당권을 강력하게 사수해서 다음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적 욕심 욕망 때문에 잘못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해 겨울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 속에서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은 과거사 사죄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데요. 지금이야 ‘빌리 브란트의 무릎꿇기’가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지만, 당시 서독 내 여론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기독민주당(CDU) 등 보수층은 “나치 시대 범죄를 지금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1972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무릎 사죄’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선거 승리로 이어진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이후 20% 초반 지지율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3일 사과한 초·재선 의원 25인 중 1명인 권영진 의원은 어제(4일) 채널A 인터뷰에서 “지난 봄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을 때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 전원이 국민들께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의 밤’에서 벗어나려면 장동혁 대표는 ‘빌리 브란트의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요? 박성민 대표는 장 대표에 대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기만 하면 선거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냐”며 “헛된 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답’은 하나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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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과 승강 PO 2차전 2 대 0 승…제주 홈 1만8192명 찾아 ‘최다’2019년 수원전 패배 후 2부로 강등, 이번엔 1부 잔류 성공해 치욕 씻어‘1·2차전 0골’ 수원, 내년도 2부서 경기…변성환 감독은 올해 계약 만료
프로축구 제주 SK 왼쪽 날개인 김승섭(29)은 지난 11월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전역을 신고하는 자리에서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강등 위기에 몰린 제주를 반드시 1부에 잔류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그 약속이 바로 그의 발끝에서 실현됐다.
김정수 감독대행이 이끄는 제주는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김승섭과 이탈로의 연속골에 힘입어 10명이 뛴 수원 삼성에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3일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제주는 1~2차전 합계 3-0으로 내년에도 K리그1(1부)에서 뛰게 됐다.
수원과의 해묵은 악연도 씻어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수원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2-4로 패배해 꼴찌로 K리그2(2부)에 강등된 아픔을 겪었다.
김정수 감독대행은 경기 전 “(우리 선수들은) 강등의 쓰라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꾸로 수원의 승격을 가로막겠다고 강조했다. 그 다짐이 2018년 홈경기 유료 관중 집계 이래 최다인 1만8192명 앞에서 이뤄졌다.
김천 상무에서 K리그1 최고의 왼쪽 날개로 성장한 김승섭이 선봉장이 됐다.
김승섭은 올해 김천에서 33경기를 뛰면서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최근 전역한 그는 제주 선수로 뛴 6경기(2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터뜨렸다. 김승섭은 제주가 2부로 다이렉트 강등할 뻔했던 울산 HD와의 정규리그 최종전(1-0 승)에서 결승골로 11위를 확정지어 생존의 희망을 안겼다. 그리고 1부 잔류를 결정짓는 수원과 승강 PO 2차전에서도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불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김승섭은 불과 55초 만에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에서 유리 조나탄이 건네준 공을 잡고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면서 왼발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역대 승강 PO 최단기간 득점 신기록이다.
제주는 김승섭의 선제골과 1차전의 1골을 묶어 2골차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행운까지 따랐다. 제주 이준하가 전반 41분 수원 이기제에게 걷어차인 것이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퇴장으로 이어졌다. 원래 경고만 줬던 송민석 주심은 “(이기제가) 스터드(축구화 아래 날카로운 부위)로 정강이를 찬 것이 확인돼 퇴장으로 번복한다”고 설명했다.
2부로 떨어졌던 6년 전 이창민이 퇴장을 당하면서 무너졌던 제주는 이번엔 반대의 상황 속에서 10명이 뛴 수원을 상대하며 추가골까지 터뜨렸다. 이탈로가 전반전 추가시간 수원 진영에서 뺏은 공을 잡아챈 뒤 페널티 지역을 과감히 파고들어 오른발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사실상 제주의 1부 잔류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수원도 5500여명의 원정 응원을 등에 업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맥없이 물러났다. 수원은 2023년 K리그2 강등 이후 2년 만에 승강 PO에 나갔으나 1부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서 내년에도 K리그2에서 1부 승격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변성환 수원 감독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해군이 지난 7월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 사고는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사고 함정 근무자 일부가 연료유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해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오후 3시49분 경남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2600t급 향로봉함 내부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해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9분쯤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샘플링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 함정의 샘플링 밸브는 열려 있었다.
사고 발생 당일인 7월31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를 옮기면서 정유기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해당 하사가 사고 당일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연료유 계통 내에서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로 인해 사고 이틀 전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250도가 넘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군은 작업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작업의 중간계층 역할을 하는 중사들이 하사를 교육하거나 작업을 봐주는데, 불이 난 향로봉함에는 중사가 없었다. 해군은 사고 당시 함정에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등이 있다 보니 1명의 하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기관부 하사 1명과 병사 2명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이 난 향로봉함은 향후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 건조돼 노후화된 함정인 만큼 복구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군 관계자는 “(향로봉함의) 활용 가치보다 복구 비용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에 (손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향로봉함이) 도태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