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서울시는 올 한 해 선보인 다양한 정책 중 시민에게 가장 큰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10대 뉴스는 한 해 동안 시가 시행한 주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로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10대 뉴스에 포함된 정책 10개는 시정을 잘 아는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됐고, 시민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올해 10대 뉴스 후보로 새로 진입한 대표 정책으로 ‘한강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이 있다. 지난해 각각 1·3위에 오른 ‘기후동행카드’와 ‘서울야외도서관’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2위에 오른 ‘손목닥터9988’은 ‘서울체력9988’과 함께 묶여 후보로 선정됐다.
한강의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와 지난해 8위를 차지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도 후보이다. 실시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남대문 해든센터 준공’과 ‘신속통합기획 시즌2’, ‘미리내집 공급’ 등도 올라왔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포털사이트, 서울시 엠보팅 투표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은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해치 쿠션,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투표결과를 합산해 오는 22일 시민이 결정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2025년을 되돌아보고, 내년에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행과 매력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준비한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 김영환씨(63)는 “사람이 드나들던 법원이 사라지자 거리가 썰렁해졌다. 시청이든 정부든 서로 책임만 미루다 도심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해져 총사업비가 403억원까지 불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최근 들어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부지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1만25㎡)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7402㎡), 공동주택(613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솔로몬로파크는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도서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전·부산·광주 등에도 같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은 2029년, 개청은 2031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용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내년 국가 예산에 로파크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총사업비 증액 확정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는 기관 이전 후 공터로 남아있는 곳이 더 있다.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3만8000㎡)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여태 비어있다.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매각 방침에 막혀 있다. 감정가 기준 매입비만 40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탓에 활용 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반대로 공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주시가 꾸준히 요청해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5000만 원이 반영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절차적 난항은 이어지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심 한복판 국유지를 이렇게 오래 비워둔 도시는 드물다”며 “법무부·기재부·전주시가 명분만 내세우다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4일 선원 등 7명이 탑승한 9.77t급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실종됐다.
인천 선적의 이 연안자망어선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 천리포에서 북서방으로 2.5㎞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됐다.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오후 10시 현재 7명 중 4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4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기상 악화로 구조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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