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박나래가 복수의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5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하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퇴사한 매니저들이 수억원 대의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 최근 퇴사하며 퇴직금을 정상 지급했으나, 이후 직원들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 압박했다”고 했다. 다만 갑질과 주취 폭력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이 담당하던 부분”이었다고 책임을 넘겼다. 앤파크는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퇴사 후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당사는 취재 문의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끝으로 앤파크는 “박나래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전 매니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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