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프랑스의 글로벌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와 수소 분야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사로서 지난 4일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협력 체결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미국, 유럽을 수소 생태계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모든 과정에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소 모빌리티 확대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 실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그린 수소의 생산 및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수소위원회 CEO 총회 기간 열린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의 장재훈 부회장과 켄 라미레즈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프랑수아 자코브 에어리퀴드그룹 회장, 수소 에너지 부문 에르윈 펜포니스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켄 라미레즈 부사장은 “에어리퀴드와 함께 수소를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리퀴드는 수소위원회 CEO 총회에서 수소위원회의 신임 공동 의장사로 선정돼 현대차그룹과 함께 의장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에어리쿼드그룹 수소에너지·전자·혁신부문 아르멜 르비 사장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선도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파트너십 강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계 공동 노력의 가장 실질적인 사례”라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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