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 친윤석열(친윤)계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정마비가 계엄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발언은 장 대표 등 지도부가 발언을 마친 뒤,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발언이 시작될 때 나왔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김석기 의원이 발언할 때 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질러도 대통령 지지율은 60%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왜 그렇겠나.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교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다”며 “그때 그 와신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나.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이다.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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