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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4대 시중은행 대출 금리 오름세

작성일 25-1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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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도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연 4.020∼6.172%)보다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1주일 만에 0.19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40∼5.865%)의 경우 상단은 0.015%포인트 떨어졌지만 하단은 0.020%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 동결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와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등을 토대로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 등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표금리뿐 아니라 가산금리 상승도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시장금리 상승분을 웃돌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의 하단을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보면 약 한 달 새 0.430%포인트(연 3.690%→4.120%)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포인트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경우 상단이 0.2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변동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 상승폭(0.050%포인트)의 약 5배에 이른다. 연말을 맞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운 겨울 두툼한 외투를 입고 길을 나선다. 입에서는 흰 입김이 나오고 언 길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다. 언 손은 마주 비벼 녹이고 버스를 기다리며 몸을 웅크린다. 우리 모두 겨울날 자주 겪는 일이다. 이런 일상의 경험에도 속속들이 물리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 여름에 안 보이는 입김이 겨울에는 보이는 이유, 겨울옷이 두꺼운 이유, 손을 마주 비비면 잠깐 손을 녹일 수 있는 이유,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 모두 물리학이다. 작은 것의 물리학이 우리의 겨울 일상을 만들어 낸다.
시린 손으로 뜨거운 커피 컵을 감싸면 컵 표면의 빠른 분자가 내 손의 느린 분자와 충돌한다. 컵의 분자는 느려지고 손의 분자는 빨라져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컵에서 손으로 전달된다. 분자의 마구잡이 열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아서 컵은 점점 식고 손은 점점 따뜻해진다. 손을 컵에 딱 붙이지 않으면 손이 그리 따뜻해지지 않는다. 손과 컵 사이 공기가 열전달을 막는 부도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겨울 한기를 버티는 것을 돕는 것은 옷이 아니라 그 안 공기다. 겨울옷이 여름옷보다 두툼한 것도 똑같다. 옷 안 두툼한 공기층이 열이 방출되는 것을 잘 막아주기 때문이다.
겨울철 몸을 웅크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몸 안에서 생성된 열에너지는 몸과 바깥이 맞닿는 접촉면을 통해 방출된다. 열의 방출을 줄이려면 몸과 주변 공기가 맞닿는 면적을 줄이면 된다. 팔도 상체에 붙이고 손가락도 오므리고 더 추우면 상체를 숙여 무릎을 꼭 껴안으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리는 이유다.
액체인 물이나 기체인 수증기나 똑같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속 물 분자는 움찔움찔 마구잡이 열운동을 하고 있다. 온도가 오르면 열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고 둘 사이 전기적인 인력이 줄어든다. 결국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일부 분자는 이웃 친구의 손길을 뿌리치고 공기 중으로 뛰쳐나간다.
온도가 충분히 오르면 물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이유다. 온도가 높아서 기체 상태에 있던 입안의 물 분자는 밖으로 나가 찬 공기를 만나 온도가 낮아진다. 이제 물 분자들은 액체 상태를 선호해 작은 물방울로 맺힌다. 바로 겨울철 흰 입김이다. 흰 입김은 기체가 아니다. 액체 상태로 있는 여러 작은 물방울이다.
손바닥을 마주 비빌 때 일어나는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왼쪽 손바닥 표면 분자가 오른쪽 손바닥 표면 분자와 가까운 거리에 놓이면 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다. 딱 붙인 손바닥을 옆으로 움직이면 왼손 분자가 오른손 분자를 잡아당긴다. 왼손 분자를 따라가던 오른손 분자는 어느 순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다. 같은 오른손에 있는 이웃한 다른 분자가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생기는 일은 용수철을 닮았다. 처음 위치에서 벗어난 오른손 분자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속도가 늘어나고 결국 제자리에서 진동하게 된다. 손바닥을 마주하고 비비면 분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진다. 마주 비빈 손바닥이 따뜻해진다.
과거 물리학자들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독특한 물의 특성으로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설명했다.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올라서면 큰 압력이 얼음에 작용한다. 누르는 힘이 크니 얼음은 부피를 줄이려 하는데, 얼음이 부피를 줄이는 방법은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이다. 0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양쪽에 무거운 추를 매단 실을 얼음 위에 걸쳐 놓으면 실의 압력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실이 얼음 안으로 점점 파고들어가는 실험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영하 30도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을 압력에 의한 물의 녹는점 내림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스케이트 날이 작용하는 압력으로는 영하 30도의 얼음이 녹을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졌다. 아주 낮은 온도에도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는 얼음 윗면에 수평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얇은 유동층이 있기 때문이다. 압력으로 얼음이 녹아 얼음이 미끄러운 것이 아니다. 얼음 윗부분에 미끄러질 수 있는 얼음의 유동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끝 쨍한 겨울날 흰 입김을 불며 작은 것들이 설명하는 눈에 보이는 큰 일상을 생각한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니 작은 것의 물리학이 우리처럼 커다란 생명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작은 분자들이 드러내는 세상 모습이 경이롭다. 알고 보면 더욱.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안일한 위기관리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가 사과문은 감감무소식이며, 고객 통지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하라는 당국 권고도 묵살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보상도 마지못해 검토하는 분위기다. 사태 해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는 아직 추가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초기화면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돌연 지난 2일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빅세일과 로켓배송 관련 배너광고로 그 자리를 채웠다. 국회에서 “수천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사 좀 더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유입돼서 별도 e메일 공지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지적도 따르지 않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30일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에게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4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재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밀려 내놓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실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할인행사나 쿠팡캐시(포인트) 제공 등에 그칠 것이라며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은 전혀 없고 여론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데 쿠팡 미국 본사에서 상황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찾아볼 수 없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 스미싱 문자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지만, 쿠팡은 기존 고객센터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당시 고객센터 외에 사이버침해사고 전담 센터를 운영했다. 쿠팡의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다음달 4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후폭풍이 거센데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은 한국 시장에서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는 자신감과 미국 법인이면서 사업은 한국에서 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한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1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884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보다 큰 규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켓배송 등이 아무리 좋아도 반쿠팡 정서가 너무 커져버리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쿠팡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부정적 이슈에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침묵해도 크게 타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쿠팡 직원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진심어린 대응이 없다면 부정적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