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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혜훈 임명 땐 ‘동력 상실’, 낙마하면 ‘표류’…진퇴양난 기획처

작성일 26-0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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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획처가 출범 초기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인사 강행 시 정치적 후폭풍으로 기획처가 초기 동력을 잃고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했다. 과기부가 R&D 예산의 85%가량을 배분·조정하는 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부처 간 칸막이로 작용해 부처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처는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 작업도 이례적으로 1월부터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예산 당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또 다른 핵심축인 ‘중장기 국가전략 기획’ 등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경제 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 수립을 공식화하며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처 안팎에서는 수장 공백 때문에 부처가 출범 초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부처 수장이 도덕성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미래 기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은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와 배치되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처로선 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도 부담이다. 후임자 인선과 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재정 철학을 정립해야 할 기획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추진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시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나라현을 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회담장에 마주 앉는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갱도 붕괴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탄광 폐쇄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유해 수습·발굴 조사에 필요한 협력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유해에 대한 DNA 수사 등에서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로 첨예해진 중·일 갈등에 대해 정상 간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 후 현지에서 지난 7일 연 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언론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인공지능 등 미래 협력,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 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 양국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