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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 온라인 예약 가능해진다

작성일 25-1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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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도는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온라인 예약 등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해 오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대상자 관리부터 활동 모니터링, 지급 산정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콜센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상담 이력 관리도 체계화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2차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이 단순 행정 시스템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아동 돌봄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에 2030년 공급을 목표로 산업단지 4곳이 추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에 약 158만6776㎡(48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산단 4곳의 예정지 중 유성구 대동지구는 96만7000㎡(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돼 핵과학과 핵융합, 양자 등 안보 기술 중심의 연구·실증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시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이동 편의를 위해 4차로로 1.13㎞ 구간의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유성구 유성분기점(JC) 일대 송림지구에는 23만1000㎡(약 7만평) 규모 산단이 조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기지구 및 안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분야 첨단산업 육성 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구 산내JC 일대 대별지구에도 비슷한 규모인 23만4000㎡ 크기의 산단이 들어선다. 인근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입지를 고려해 제조산업과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 ‘직주 근접’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대덕구에는 신일지구 3만5000㎡(약 4만평)가 산단으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개해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 분야 특화 산단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들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는 산단 4곳이 추가 조성될 경우 3972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4곳의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기존 약 39만6694㎡(12만평)에서 약 66만1157㎡(20만평)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 산단 4곳과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예정지 231만1000㎡(약 68만평)는 이날부터 신규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현재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포함해 전체 13개 지구에 약 1008만㎡(305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을 동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산단 4곳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모두 17곳에 약 1167만㎡(353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된다. 시는 향후 5개 지구 약 602㎡(182만평) 규모 산단을 추가 조성해 총 22개 지구 약 1768만5950㎡(535만평) 규모의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535만평 산단 조성 계획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