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올해 첫눈은 ‘설렘’ 대신 ‘당혹’을 안겼다. 분위기 있는 진눈깨비 대신 집중호우처럼 내린 폭설이 도심을 뒤덮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다. 퇴근 시간대 갑자기 쏟아진 많은 눈에 서울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가 잇따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중부 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에 5~6㎝의 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예보 범위 안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눈이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기습 폭설을 체감했다.
기습 폭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 폭설은 북서쪽에서 한꺼번에 밀려온 찬 공기가 기존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나타나는 좁고 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눈이 쏟아졌다.
평년보다 수온이 높은 서해상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꾸준히 공급되는데, 이때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두 공기가 부딪히며 눈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한다. 이렇게 형성된 눈구름대는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뿌리는 특징이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약 1도 가량 높아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며 “12월까지는 찬 공기 유입 여부에 따라 이번과 같은 ‘기습 폭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2019년 10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것은 2016년과 2018년 단 2번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폭설 형태로 첫눈이 찾아왔다. 기상청은 눈의 종류나 적설량과 관계없이 각 지역 기상관측소의 직원이 육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관찰하면 ‘첫눈’이라고 기록하는데, 보통은 진눈깨비 형태로 내려 쌓이지 않고 금방 녹는 경우가 많았다.
요란한 초겨울 첫눈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남해 등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초겨울 강설은 반복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수도권에 내린 25㎝ 안팎의 ‘첫눈 폭설’도 높아진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가 북쪽 내려온 찬 공기와 충돌한 결과였다.
한편 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토요일인 6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다. 일요일인 7일은 기온이 더 올라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 이르겠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이 같은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 소방헬기 출동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직접 통합관리·조정·통제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지난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의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됐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간 직선거리는 약 122km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km 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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