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삼성과 승강 PO 2차전 2 대 0 승…제주 홈 1만8192명 찾아 ‘최다’2019년 수원전 패배 후 2부로 강등, 이번엔 1부 잔류 성공해 치욕 씻어‘1·2차전 0골’ 수원, 내년도 2부서 경기…변성환 감독은 올해 계약 만료
프로축구 제주 SK 왼쪽 날개인 김승섭(29)은 지난 11월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전역을 신고하는 자리에서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강등 위기에 몰린 제주를 반드시 1부에 잔류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그 약속이 바로 그의 발끝에서 실현됐다.
김정수 감독대행이 이끄는 제주는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김승섭과 이탈로의 연속골에 힘입어 10명이 뛴 수원 삼성에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3일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제주는 1~2차전 합계 3-0으로 내년에도 K리그1(1부)에서 뛰게 됐다.
수원과의 해묵은 악연도 씻어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수원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2-4로 패배해 꼴찌로 K리그2(2부)에 강등된 아픔을 겪었다.
김정수 감독대행은 경기 전 “(우리 선수들은) 강등의 쓰라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꾸로 수원의 승격을 가로막겠다고 강조했다. 그 다짐이 2018년 홈경기 유료 관중 집계 이래 최다인 1만8192명 앞에서 이뤄졌다.
김천 상무에서 K리그1 최고의 왼쪽 날개로 성장한 김승섭이 선봉장이 됐다.
김승섭은 올해 김천에서 33경기를 뛰면서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최근 전역한 그는 제주 선수로 뛴 6경기(2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터뜨렸다. 김승섭은 제주가 2부로 다이렉트 강등할 뻔했던 울산 HD와의 정규리그 최종전(1-0 승)에서 결승골로 11위를 확정지어 생존의 희망을 안겼다. 그리고 1부 잔류를 결정짓는 수원과 승강 PO 2차전에서도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불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김승섭은 불과 55초 만에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에서 유리 조나탄이 건네준 공을 잡고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면서 왼발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역대 승강 PO 최단기간 득점 신기록이다.
제주는 김승섭의 선제골과 1차전의 1골을 묶어 2골차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행운까지 따랐다. 제주 이준하가 전반 41분 수원 이기제에게 걷어차인 것이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퇴장으로 이어졌다. 원래 경고만 줬던 송민석 주심은 “(이기제가) 스터드(축구화 아래 날카로운 부위)로 정강이를 찬 것이 확인돼 퇴장으로 번복한다”고 설명했다.
2부로 떨어졌던 6년 전 이창민이 퇴장을 당하면서 무너졌던 제주는 이번엔 반대의 상황 속에서 10명이 뛴 수원을 상대하며 추가골까지 터뜨렸다. 이탈로가 전반전 추가시간 수원 진영에서 뺏은 공을 잡아챈 뒤 페널티 지역을 과감히 파고들어 오른발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사실상 제주의 1부 잔류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수원도 5500여명의 원정 응원을 등에 업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맥없이 물러났다. 수원은 2023년 K리그2 강등 이후 2년 만에 승강 PO에 나갔으나 1부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서 내년에도 K리그2에서 1부 승격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변성환 수원 감독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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