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비록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문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래는 권 시장이 참여한 공무원 워크숍 자리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 참석자는 50명 정도로 권 시장도 참석했다.
해당 워크숍 과정에서 권 시장을 ‘시민의 등불’로 묘사한 ‘시장님가2’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로 구성됐다.
안동시 한 관계자는 “가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가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인 ‘공무원광장’에 해당 가사를 적어 올린 게시글에는 “사이비 종교인가” “이제 곧 시장님께서 이밥(흰밥)에 고깃국 먹여 주시겠네요” “재선 때문에 그러시는거 다 아는데”라는 댓글이 달렸다.
‘권기창 안동시장 찬양가 논란’이라는 게시글에는 “의식 수준이 참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존엄하신 분 욕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 “사이비 교주로 전락했다” 등의 답글이 달렸고, 또 다른 인터넷커뮤니티에도 “김정은 찬양가 같다” “살다 살다 시장 찬양가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광고·인쇄물·녹음 등을 배포·전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측은 “50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튼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 모여 잠시 들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틀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측도 “해당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지도 자세히 모른다”며 “워크숍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 김영환씨(63)는 “사람이 드나들던 법원이 사라지자 거리가 썰렁해졌다. 시청이든 정부든 서로 책임만 미루다 도심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해져 총사업비가 403억원까지 불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최근 들어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부지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1만25㎡)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7402㎡), 공동주택(613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솔로몬로파크는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도서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전·부산·광주 등에도 같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은 2029년, 개청은 2031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용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내년 국가 예산에 로파크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총사업비 증액 확정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는 기관 이전 후 공터로 남아있는 곳이 더 있다.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3만8000㎡)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여태 비어있다.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매각 방침에 막혀 있다. 감정가 기준 매입비만 40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탓에 활용 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반대로 공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주시가 꾸준히 요청해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5000만 원이 반영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절차적 난항은 이어지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심 한복판 국유지를 이렇게 오래 비워둔 도시는 드물다”며 “법무부·기재부·전주시가 명분만 내세우다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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