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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검찰, ‘윤석열 풍자’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원까지

작성일 25-1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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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휴전협정 1단계 이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와 국제안정화군의 조속 배치를 촉구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6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도하포럼에서 “현재 상황은 휴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정지에 가깝다”며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가자지구가 안정을 되찾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비로소 휴전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0일 발표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환키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27구를 반환하면서 이행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경찰관 란 그빌리의 시신 1구만이 남았다.
하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발효 이후 36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 휴전협정을 600건 이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돼 가자지구에서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70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자국군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국들은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전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구성, 가자지구 기술관료정부 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없다.
아랍 국가들은 전후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ISF의 즉시 파견을 요구했다.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매일 휴전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ISF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한 아랍 국가들이 ISF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꺼리면서 ISF 창설은 난관에 빠졌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ISF 창설에 큰 의문이 있다”며 “참여 국가, 지휘 체계, 첫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끔찍한 학살”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지역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분쟁을 확대해석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유령과 싸우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군 점령이 종료된다면 가자지구에 있는 무기를 팔레스타인 당국에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이야는 “우리의 무기는 점령과 공격이 존재하기에 있다”며 “점령이 끝나면 이 무기들은 국가(팔레스타인)의 권한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은 휴전 2단계 돌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진입을 발표하고, 새로운 통치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연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