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분노 살 우려에도 기업들 줄줄이 관세 환급 소송…대법원 판결 앞두고 코스트코까지 가세 > 견적문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분노 살 우려에도 기업들 줄줄이 관세 환급 소송…대법원 판결 앞두고 코스트코까지 가세

작성일 25-12-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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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 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자동 환급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오토바이 제조사인 가와사키 모터스,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 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까지 가세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이 ‘청산’이 바로 관세 금액의 공식 확정 절차다.
관세가 일단 확정되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힌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 변론 후 몇 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사안을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브스는 “대법관들이 공개변론 당시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환급에 대해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면서 “관세 정책은 무효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경찰이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쿠팡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중간 점검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월24일 전후로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특별한 범죄 증감 추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6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접수된 2만2000여건 사례를 점검한 결과 “쿠팡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범행 수법 외에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 유형이 악용된 2차 피해 관련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해당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11만6000여건도 전수조사한 결과 “쿠팡 사건 관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출된 정보가 범죄 생태계로 스며들지 않도록 쿠팡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ARM 스쿨을 설립해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및 르네 하스 ARM 대표를 접견했다. ARM는 현재 소프트뱅크 자회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해 ARM 스쿨 설립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후보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12월 내에 반도체 전략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말할 것이고 남부 반도체벨트 구상도 설명드릴 것”이라며 “그런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기원을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대통령이 이미 현명한 전략으로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어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반도체가 새로운 총”이라며 AI 산업을 두고 한국이 강점인 메모리를 활용해 한·미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더 강화하고, 약점인 에너지 분야를 보완하라고 제언했다고 한다.
이날 접견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