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이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 쉴드 치겠다고 무고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무고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에서 발생한 과거 성폭력 사건을 소환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이야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라며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했던 짓 아닌가”라며 “지금 2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사건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소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여당과 언쟁을 벌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명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장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지도부가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라며 “법사위 발언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 내란을 단죄해야 되는 시점에 그 상황을 흐리고 왜곡시키려고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장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무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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