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2024년 12월3일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불법계엄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힘은 계엄만이 아니라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계엄 직후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나는 고발한다, 국민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을’(2024년 12월5일자)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있다.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노동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남긴 상흔이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탄압 그리고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문제를 갈라놓았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호명하면서 경쟁과 갈등 구도로 구획지었다. 되짚어보면 ‘노조 혐오’ ‘건폭몰이’ ‘69시간 노동’ ‘사회적 대화 개점휴업’ 등 사례가 부지기수다.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거셌다. 언론은 물론 교수·연구자들이 권력을 뒷받침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떨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평등한 노동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편화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다양한 형태의 격차와 차별은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게다가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사회계약 논의에서 노동 문제는 꼭 포함되어야 할 영역 중 하나다. 헌법에 적시된 인간의 존엄성(32조)과 노동권(33조)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34조)까지 연결된 제도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시작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난 수십년간의 숙제들을 꺼내놓았다. 산업안전과 노조법 2·3조, 정년연장, 산재·고용보험, 5인 미만·초단시간, 주 4.5일제 등은 대표적 과제들이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노동교육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초기업 교섭 및 단체교섭 효력 확장은 더 어려울 것이다. 예상한 대로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침이 없다. 대외경제와 통상무역의 불확실성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이중노동시장 격차를 걱정한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는 소상공인들의 집단적 반발이 더 크다.
그렇다고 930만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등 860만명의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실시된 국정과제 인식조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노동정책 중 체불임금 과태료·과징금(79.1%), 과로·야간노동 보호(74.1%), 감정노동자 보호(72.4%),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70.4%), 연차휴가 확대·활성화(68.7%)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이나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보호부터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한 높은 응답이 눈에 띈다.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의 현실은 1970년 전태일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쟁점인 정년연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그리고 소득세가 결합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면 좋겠다. 내년 5월1일은 62년 만에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고작 단어 하나가 바뀔 뿐인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사실상 통합 무산 위기에 놓였다.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교통대는 찬성이 많았던 반면, 충북대 구성원들은 절반 넘게 반대에 표를 던졌다.
4일 충북대와 교통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충북대는 구성원 3주체(교수·직원·학생) 모두가 과반 이상 통합에 반대했다.
충북대는 구성원 3주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 6642표(63.1%), 교원 372표(55.7%), 직원 326표(52.8%)가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 70.4%를 기록한 충북대는 개표 결과 학생 63.17%(6642표), 교원 55.77%(372표), 직원 52.8%(326표)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교통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직원(73.68%), 교원(67.64%), 학생(53.54%) 순으로 3주체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이로써 최종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두 대학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대학은 최종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통합을 전제로 이뤄진 충북대와 교통대의 글로컬 대학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두 대학은 2023년 11월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공동 선정됐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해 6월 통합에 합의하고 1차 신청서를 냈으나, 교원 및 학생 정원 이동 문제 등 세부 쟁점에서 구성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번 투표는 이를 해소하고 최종 신청을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교육센터(ITCILO)와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ITCILO는 글로벌 직업훈련 및 역량개발을 담당하는 ILO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의 노동·고용·직업훈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 6월 ITCILO를 방문해 지식교류와 공동교육, 공동석사 프로그램, 국제 프로젝트 등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으며, 8월부터는 공동석사·교육혁신·포럼 및 협력사업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양 기관은 VR(가상현실)·AI(인공지능) 기반 학습혁신과 정책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글로벌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TCILO가 수행하는 전문훈련과 정책자문은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VR·메타버스 기반 미래형 학습혁신 협력을 강화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기술·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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