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참여 대상자 164만여명 중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의 전 당원 투표 참여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원 954명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헌(107·108조)을 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 발의 및 중앙위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1인1표제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 회계사의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도개공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5673억원 규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은 해당 신청 건 가운데 첫 번째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영학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차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7일 당 소속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당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당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을 사임했다”며 “오늘부터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 A씨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손 대변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변인을 고소했다. A씨는 손 대변인이 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난 9월15일에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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