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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술파티 의혹 수사’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 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작성일 25-1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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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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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다툴 운명의 상대들이 결정됐다.
한국은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유럽플레이오프 D조에는 체코(44위)와 아일랜드(59위), 덴마크(21위), 북마케도니아(65위)가 마지막 1장을 경쟁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2번 포트에 이름을 올린 효과를 봤다. 가장 강력한 상대들이 모인 1번 포트에서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모두 피하면서 ‘죽음의 조’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냈다. 3번 포트에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가장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났다.
그래도 한국이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만한 상대들은 아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FIFA 랭킹 15위로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까지 총 18번의 본선 무대를 밟은 단골 손님이다. 최고 성적은 8강(1970년·1978년)이다. 과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레알 마요르카에서 지도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는 화려한 개인기와 끈끈한 조직력으로 무장했다. 멕시코의 주요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풀럼에서 뛰는 라울 히메네스와 메이저리그사커(MLS) 샌디에이고 소속인 이르빙 로사노가 있다.
상대 전적은 5승3무8패로 열세다. 월드컵 본선에선 2전 전패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선 하석주가 선제골을 넣고도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1-3으로 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손흥민(LAFC)이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1-2로 졌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었던 9월 미국 원정 평가전에선 손흥민과 오현규(헹크)가 골 맛을 보면서 2-2로 비겼다.
3번 포트에서 가장 약체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지의 상대이자 1승 제물로 지목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는 세 차례 참가해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 이후 처음이다.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예선에선 C조에서 전통의 강호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냈다는 점에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대결이다.
내년 3월 유럽플레이오프에서 결정된 마지막 팀에선 덴마크와 체코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월드컵 본선에는 이번이 7번째 출전이다. 최고 성적은 1998 프랑스 월드컵의 8강이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는 골잡이 라스무스 호일룬이 가장 잘 알려진 선수다. 상대 전적은 1무1패로 열세다. 체코는 역대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결승(1934년·1962년)에 올랐지만 최근 네 번의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북중미 월드컵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2002 한·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4개국씩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의 1~2위와 3위 중 상위 8개국이 32강 토너먼트를 통해 챔피언을 가린다.
한국은 내년 6월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유럽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1차전, 18일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치른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