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 논란을 부른 사건의 당사자다. 하지만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류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직접 나섰다.
류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씨는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국회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나. 국회의원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108명의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무를 다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당시 야당의 횡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우리 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극우 또는 강성 보수 지지층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전략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빼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싹쓸이 당하지 않았나. 그런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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