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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한티·선릉역 도보 이용, 합리적 분양가 ‘역삼센트럴자이’

작성일 25-12-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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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GS건설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 ‘역삼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동, 총 2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ｍ 내에 도곡초,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3층에서 개관하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 등 네 차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새로 정한 선거 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때 이 지역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마련한 새 선거구 획정안 적용을 금지한 2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금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텍사스 주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 조정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흑인·히스패닉이 다수 거주하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카운티의 선거 구역을 쪼개 다른 지역과 병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이 인종에 기반해 마음대로 선거 구역을 정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법원에 새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진행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텍사스주가 인종에 기반해 새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선거구 지도를 써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당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조정만큼은 위헌이라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기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지방법원이 활발한 예비 선거 운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많은 혼란을 불렀고 선거에서 연방과 주 간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6명은 보수, 3명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부가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새 선거구로 배정된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주에 할당한 전체 하원 의석수는 38석이다.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단위로는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7월 텍사스주를 선거 주요 지역으로 직접 지목하고 “다섯 석이 더 필요하다”며 선거구 조정을 지시했다.
공화당원이 주지사인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주 정부 역시 선거구를 바꿨다.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5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새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른 주의 선거 구역 변경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유타주 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거구 변경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