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유럽연합(EU)이 유럽에 묶인 러시아 제재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 900억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 방안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벨기에의 우려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대면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주권정당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가 끝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됐다”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들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그러나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당원들에게 의견 수렴했을 때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돼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잠시 당원주권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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