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200여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19일 정기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등 대상사건의 영장을 맡을 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법 부칙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영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해 스토킹과 괴롭힘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설탐정에 대한 면허 제도나 자격 요건이 없는 영국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가정폭력 가해자나 스토커들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 최소 30건의 사건에서 스토커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감시와 미행, 정보 수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사설탐정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피한 여성들을 가정폭력 보호시설까지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국에는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 면허나 등록 제도가 없어서 자격 검증 없이도 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 업체는 ‘배우자 외도 조사’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폭력적 관계를 끊고 도망친 피해자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 여성들은 이혼이나 별거 이후 스토킹이 본격화됐다고 증언한다. 가해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설탐정에게 비용을 지급해 미행과 사진 촬영을 의뢰했다. 법원에서 스토킹 방지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제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설탐정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주형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공포를 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조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쉼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공간”이라며 “이곳까지 노출되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극단적인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부 사설탐정 업체들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나 상업용 정보망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으며, 경찰과 감독 당국 역시 명확한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제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사설탐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전직 경찰, 20%는 전직 군인이었다. 수년, 수십 년간 사람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은 인력이 민간 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을 감시하는 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레퓨지’의 에마 피커링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훈련된 기술이 취약한 여성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사설탐정들은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요청 사유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의 범죄 이력이나 법원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단은 없다.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이나 스토킹 방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조차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사설탐정 면허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해당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설탐정을 통한 스토킹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사설탐정을 고용한 뒤 발생한 살인·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만, 사설탐정이 형사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영국에서 한 60세 남성이 아내가 불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해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가해자가 직접 하면 불법인데 돈을 주고 대신시키면 가능해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콜롬비아·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루비오, 덴마크 측과 다음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및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 측을 각각 만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정부는 콜롬비아와 그린란드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외교 수장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담은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인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콜롬비아도 매우 병들었다”며 페트로 대통령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콜롬비아에 개입할 수 있냐는 질문엔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시키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좌익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조국을 위해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선 바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 계획과 관련해 덴마크와도 만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 덴마크 측과 다음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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