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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사설]공분·피해 확산에도 ‘오불관언 쿠팡’, 국회 김범석 청문회 열라

작성일 25-12-0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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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정무위는 지난 2·3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으나 쿠팡 측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창업자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전국민에 가까운 3370만 정보 유출 피해자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에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23만명, 거래액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말대로 ‘탈팡 러시’는 현실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DAU)는 1780만4511명으로,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했다. 회원 탈퇴 방법 등을 점검하려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탈이 시작된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SKT 해킹 사태 때 최태원 그룹 회장이, SPC 산재 사망사고 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쿠팡은 이 기본 중의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건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어 (김 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는 모른다”고 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그러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한국 소비자가 그리 우스운 건가.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하다 3명이 숨졌고, 올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덜 주겠다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논란 될 때마다 쿠팡은 면피에 급급할 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 정도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따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쓰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강북권 도시 개조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월 오후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이 끝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가 가능해진다”며 “창동부지는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시는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 시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7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서울아레나 등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이 도약하고 강남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40년 베드타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선도할 노원의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S-DBC가 K-바이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DBC 조성을 위해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논의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완전 이전은 무산됐다. 시와 노원구는 2021년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키로 합의했으나 의정부 시장 교체 후 이전이 무산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창동차량기지 부지 내 면허장 축소 이전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며 “면허시험장 소유 기관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향후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에서 AI 발전으로 여성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AI는 모든 일자리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특정 인구 집단이 노동 시장에서 갖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재편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은 구조적 불리함으로 인해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의 여성은 여전히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최대 40% 낮다. 인터넷의 경우 파키스탄 남성의 93%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58%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에도 여성의 인터넷 사용률은 남성과 비교해 17%포인트 낮다.
[플랫]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개발로 산업이 자동화되면 여성 일자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는 여성의 AI 개발·사용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성별에 따른 기존 임금, 고용 안정성 등 고용 부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AI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두배쯤 많다”며 “노동 집약적 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사는 저소득층 여성은 섬유, 단순 사무, 저숙련 ‘긱 워크’(초단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형태) 등 AI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NDP는 “여성, 노인, 농촌 주민, 소수자, 이주민 등 기존 데이터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집단은 AI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데이터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AI 구현을 위해서는 사후 발생하는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시작 단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포용적 접근이 없다면 AI는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확대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