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민간 이송업체 직원 A씨는 회사 소유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녔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집 근처에 주차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으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지자체와 민간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해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GPS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5%를 담당하며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 논란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서류 기반 관리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정보통신단말기(GPS)를 통한 자동 기록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든 민간 구급차는 운행 시작과 동시에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급차가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하거나,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얌체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확인된 구급차의 실제 환자 탑승 여부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송처치료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과잉 청구나 부당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송 원가를 분석해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심야·휴일 할증 등 택시와 유사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祖師) 기념관’ 개관식이 4일 열렸다. 백용성 조사(사진)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국가보훈부는 “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하고 독립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백용성 스님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개관식을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알렸다. 장수는 백용성 조사의 고향이다.
보훈부가 낸 자료를 보면, 백용성 조사는 독립운동과 민중계몽운동을 주도한 불교계의 대표 인물로 ‘대각교(大覺敎)운동’을 통해 불교 정화와 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기미독립선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선농일치(禪農一致) 및 사원경제(寺院經濟) 자립운동 목적으로 만주에 선농당을 설립했다. 또 농장을 마련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유랑하는 동포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줬다. 경남 함양에 화과원을 설립해 농장 경영 수익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기념관 건립에 국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였다. 202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지상 2층, 연면적 994.8㎡ 규모로 지었다.
이날 개관식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장수군수, 법륜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 대해“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많아”예산안 처리엔 “야당에 감사”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 상황에 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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