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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제조업 AI 전환에 10조원 투자하는 기업들…국민성장펀드와 연계 모색

작성일 25-12-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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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 연합체인 ‘M.AX 얼라이언스’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이번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의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체로, 기업·학계·연구소 등 10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AI모델 개발 등과 관련된 계획을 내놨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내놨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투자를 밝혔으며,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 투자를 발표했다.
산업부가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번 제조 AX 투자 수요는 총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반도체 1조5000억원, AI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얼라이언스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뒤 최대한 신속히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조 AX와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할 계획이며, 얼라이언스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도 새로 기획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5년전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지하수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의 누수를 오래 방치한 것 역시 지반의 약해진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3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1공구 터널 공사 구간은 단단한 암반이 아닌 심층풍화대(암석이 오랜시간 깨지고 부서져 약해진 층)에 속했다.
문제는 이 풍화대 안에 불연속면으로 역피라미드 모양의 쐐기형 흙덩이가 분리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흙덩이는 터널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했고, 결국 굴착 과정에서 터널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이때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연약지반의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앞선 굴착공사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고 현장에서 28ｍ 떨어진 곳에서 2017년 진행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는 지하수를 빼고 땅을 파는 ‘나틈(NATM) 공법’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사로 다량의 지하수가 빠지면서, 인근 지반에 단단히 맞물려있던 쐐기형 흙덩이의 안정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사조위의 설명이다. 2022년 1월 작성된 9호선 연장 설계를 보면, 2017년 1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설계 당시보다 지하수위가 약 18.6ｍ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의 관리 미흡으로 누수가 지속됐다는 점도 흙덩이 분리에 영향을 줬다. 해당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강동구청은 2022년 해당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인준 사조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연약지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적 취약점”이라면서도 “지하수를 빼내 터널을 만드는 나틈 공법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는 인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터널 공사 시 기준치(100ｍ)보다 촘촘하게 50ｍ마다 지반 조사를 했지만, 면 아닌 점 단위로 이뤄지는 수직 시추 방식으로는 흙덩이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굴진면(땅을 파내는 지점의 표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시공 단계에서 문제도 적발됐으나 사고 원인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ｍ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 예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 3단계에서 향후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배수를 하지 않는 TBM 공법 등의 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강남 등에 다수 분포한 풍화토에서도 (땅꺼짐의 원인인) 불연속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면서 “도심지에서는 비배수공법이 타당하다는 사조위 제안에 공감해 향후 서울시 등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