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관한 이민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준비하던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이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매튜 트래거서 USCIS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USCIS는 “입국 금지국에 명시된 국가 출신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서에는 “USCIS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기관의 의무에 비추어봤을 때 일부 신청자의 지연에 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SCIS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USCIS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명확한 사유 없이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테네시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사 타웁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출신 이민자들의 귀화 선서식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 네트워크는 사건이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는 이민국의 절차 중단으로 인해 이미 적체된 이민 시스템의 절차에 더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 체증과 같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의 이민자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이민자들의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 연합체인 ‘M.AX 얼라이언스’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이번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 간의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체로, 기업·학계·연구소 등 10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AI모델 개발 등과 관련된 계획을 내놨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내놨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에코프로는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투자를 밝혔으며,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 투자를 발표했다.
산업부가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번 제조 AX 투자 수요는 총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반도체 1조5000억원, AI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얼라이언스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했으며, 연말 출범 뒤 최대한 신속히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조 AX와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할 계획이며, 얼라이언스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도 새로 기획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협의해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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