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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불법촬영 1031건도 ‘초범’이라 감형…현실과 동떨어진 ‘감경 사유’[플랫]

작성일 25-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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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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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좋은 (종전안)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사위 제럴드 쿠슈너 등으로부터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다”며 “솔직히 말해 그들이 받은 인상은 (러시아가) 매주 수천 명의 군인을 잃는 대신 강하게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측과도 만나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협상팀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만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 정부 관리가 AF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앞선 미러 회동에서 이견을 다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에서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놓고 러시아 측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 협상은 “푸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군 전력을 대거 배치한 것과 관련, “이건 압박 캠페인 이상”이라며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자 “그들(해군)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이 1차 공격 후 생존한 선원 2명을 사살한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나는 선박을 격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약 1년 뒤에 끝나는데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다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최근 유튜브 쇼츠를 넘길 때면 눈을 사로잡는 영상이 있습니다. 동물과 똑 닮은 ‘스파이 로봇’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백로·미어캣·펭귄 등 진짜 동물 같은 로봇부터 코끼리 똥을 닮은 둥그런 물체에 카메라를 박아 둔 헛웃음 나오는 로봇까지. ‘진짜’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한 잠입 로봇들을 유쾌하게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입니다.
‘호라 도루핀, 도루판, 도루폰~’ 전용 배경 음악, 일본 가수 하마다 킨고의 ‘Machi No dorufin’(거리의 돌고래·1982)은 ‘아, 또 동물 로봇 영상이군’ 싶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뚜뚜뚜루뚜뚜루~’ 하는 가수의 청량한 음색은 왜인지 기분을 평온하게 환기하죠. 동물의 세계에 억지로 침입하기보다, 그와 빼닮은 로봇을 스리슬쩍 잠입시키는 모습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번 주 오마주는 이 유명한 쇼츠 영상의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실제 동물과 흡사하게 생긴 로봇들은 ‘AI(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로봇들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사 ‘존 다우너 프로덕션’이 만들고 BBC가 송출한 2017년작 5부작 다큐멘터리 <야생의 스파이>(Spy in the Wild)에 등장한 로봇들이죠.
로봇과학자, 아티스트, 프로그래머들은 들개, 오랑우탄, 거북이, 악어 등 34종의 로봇을 만들고 이들을 동물들 틈 사이에 잠입시켰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 만 3년이 걸렸죠. 지능이 높은 생명체일수록 정교함이 필요했는데요. 오랑우탄 로봇은 머리에만 3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전의 히트를 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에는 시즌 2가, 2023년에는 바다 생물편()이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저작권상 OTT로 전체 시리즈를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이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BBC와 계약을 맺은 것은 KBS 뿐입니다. KBS는 2017년 <야생의 스파이>를 배우 최수종의 목소리로 풀 더빙을 해 방영했습니다. 바다 생물 편인 4부작 <바닷속 스파이>는 올해 추석 특선 다큐멘터리로 방영됐습니다. 가수 영탁이 내레이션을 맡았죠. 하지만 방영 이후 30일까지만 KBS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볼 수 있었고,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회차라도 볼 수 있는 건,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에서입니다. 5부작 중 스파이 로봇 제작기를 담은 마지막 회가 공개돼 있는데요. 스파이 로봇이 입소문을 타자,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은 지난 19일, ‘요즘 핫한(?) 스파이 로봇 영상 원본 여기 있어요’라는 썸네일로 이 영상(48분)을 다시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BBC와의 계약상 한국어 더빙 영상에 한해서, 그리고 방송한 것을 재편집하지 않고 그대로만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이’ 시리즈는 BBC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대작에 속해 유튜브 권리를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체 회차 중 제작과정 영상은 유튜브 라이센스를 받기 그나마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야생의 스파이>에서 메이킹에 속하는 5회만 전체 공개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쇼츠로 즐긴 영상은 사실 BBC 다큐멘터리를 불법 도용한 셈입니다.
존 다우너 프로덕션이 그 이전에 만든 <북극곰과 몰래카메라(Polar Bear- Spy on the Ice)>·2010)나 스파이 펭귄(·2013) 다큐멘터리는 ‘KBS 동물의 왕국’ 유튜브 채널에 전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이 내레이션을 한 최근작 <바닷속 스파이>는 다시 보기까지 세월이 더 걸리겠죠.
원전이 더 궁금하다면, 유튜브 ‘BBC Earth’ 채널에서 추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pying on Nature‘s Greatest Families’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스파이 로봇이 죽었다고 생각한 랑구르 원숭이 무리가 그를 애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작사인 존 다우너 프로덕션(John Downer Production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스파이 로봇의 뒷얘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더빙, 자막은 없지만 스파이 로봇 제작 과정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가 공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