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된 노조는 모두 319개소(3만9303명)였다.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을 뜻한다.
노조 조직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다. 2023년에도 13%로 소폭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자의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노조 조직률은 중요하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조 조직률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연합,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며 “노조 조직률은 오르고 있냐”고 노동장관에게 물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20만명(43.3%), 민주노총 107만명(3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가맹은 49만2000명(17.7%)였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3만7000명(40.9%)을 차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71.7%, 공무원부문 66.4%, 교원부분 32.3%였다. 반면 민간부분은 9.8%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5.1%로 가장 높았고, 100~299명 사업장 5.4%, 30~99명 사업장 1.3%이었다.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밖에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윤 정권이 들어선 2021년 이후 약 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떠났는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직률 제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노조인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초기업, 산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K-민주주의는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며 “집단 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K-민주주의는)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행동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 생각한다. 아고라 광장 생각한다. 거의 다 사라졌다. 직접성이 간접 민주주의로 바뀌었다”며 “아테네는 먼 이상 속 민주주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고 당당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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