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충남 서산의 숙원사업인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양대동 일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12년 첫 계획 수립 이후 13년 만에 완공됐으며, 사업비 1054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2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을 비롯해 주민 편익시설과 94m 전망대 등이 함께 조성됐다.
사업의 설계·시공·품질관리는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현장 품질관리와 감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다. 2022년 9월 착공된 이후 지난 7~9월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마쳤으며, 소각시설은 지난달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주민 편익시설에는 찜질방·사우나·어린이 물놀이장 등이 들어섰고, 전망대에는 실내 어린이 암벽장과 어드벤처 슬라이드, 체험홍보관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갖춰졌다. 해당 시설은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시간당 3.2㎿, 연간 약 20억원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폐열은 단지 내 편익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에도 공급된다.
또한 질소산화물·염화수소·일산화탄소·먼지 등 배출가스를 실시간 측정하는 굴뚝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CEMS)를 설치했으며, 향후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오염물질 농도와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을 개설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체험관 등을 마련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자원회수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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