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지구 뒤덮는 ‘플라스틱 파도’ 피하려면…“재사용으로 오염 97% 줄여야”
작성일 25-12-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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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신탁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 플라스틱 오염은 올해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야심 찬 국제적 행동을 통해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오염은 2040년까지 9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ICF 인터내셔널, 싱크탱크 기업 시스테미크, 영국 옥스퍼드대, 엘렌 맥아더 재단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식품과 음료를 감싸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최다 배출 요인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포장재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년 6600만t 오염을 2040년까지 170만t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재사용 정책이다. 재사용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통해 감소 전망치의 3분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위험 폴리머(플라스틱의 원료) 생산 감소, 지속 가능 소재로의 대체 등이 결합하면 15년 안에 관련 플라스틱 오염 물질은 9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금 같은 플라스틱 소비·생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는 암울하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 축적되는 플라스틱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비례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발표된 약속들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는 2016년보다 65%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이 플라스틱 생산 이후의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된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해결책이 동시에, 야심차게, 즉시 시행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 세대 안에 플라스틱 체계를 재구성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반환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오염이 기존 추세 대비 83%, 온실가스 배출은 38%, 건강 피해는 5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플라스틱 수거와 폐기에 드는 예산도 전 세계적으로 190억달러(27조9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에서 2249억 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넉넉하게 추계해 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인 예비비에서도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농업과 해수, 국방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프로그램 관련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각각 7000억원, 5700억원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975억원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원과 222억원이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을 공동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원이 더 배정됐다.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이 158억원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사업에는 170억원이 늘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20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원이 투입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원 늘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면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정의·지역 기여 ‘핵심 가치’시민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커뮤니티 소유 모델’ 뜨거운 반응프로 진출 조건은 단일 지분 30%가치 존중할 ‘투자 거물’찾는 중
48경기 연속 무패. 아직 우승은 없지만, 이 팀의 목표는 더 크다. 미국 아마추어 여성축구팀 미네소타 오로라 FC가 프로 무대로의 승격을 준비하며 독특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CNN이 4일 전했다.
오로라 FC는 2020년 세인트폴 지역의 성소수자 친화적 축구바 ‘블랙 하트’를 운영하는 웨스 버다인, 공공정책 전문가 매트 프리브라츠키가 “엘리트 여성축구가 없는 미네소타”를 문제로 느끼면서 2020년 출발했다. 당시 신설 예정이던 USL(미국프로축구 2부) W리그가 그들을 받아줬다.
2021년 8월 오로라 FC는 첫 커뮤니티 소유권 판매에 나섰다. 3080개의 지분은 3개월 만에 모두 팔려 총 100만달러가 모였다. 여성선수 처우 문제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 큰 공감을 얻었다. 출범 단계를 함께한 마케팅 전문가 안드레아 요크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의 열악함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는 긍정적 프로젝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첫 경기 당시 6000석 중 절반만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첫날에만 80%가 매진되면서 전 좌석을 개방했다. 이후 관중 수는 대부분 4000명 이상, 첫 경기는 5000명 넘게 입장했다.
오로라 FC의 초대 코치진과 스태프 중 상당수는 성소수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현 감독인 젠 라릭은 “팀 내부와 팬 문화 모두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다. 프로 구단 고담 FC에서 2023년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우승을 경험한 사라 하순은 2025년 오로라 FC에 합류해 5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순은 “프로 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오로라에서 느낀 공동체의 에너지와 참여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다”고 말했다.
오로라 FC는 선수 숙소 제공, 지역 방송 중계, 스폰서 패키지 판매 등 프로 구단과 유사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USL W리그 규정상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프로 리그인 NWSL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지분을 가진 단일 투자자가 필요하다. 요크는 “NWSL 진입에는 약 2억5000만달러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 소유 모델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로라 FC의 핵심 가치는 포용성, 사회 정의, 지역사회 기여다. 이 가치가 때로는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순 사장은 “우리가 더 크게, 더 명확하게 가치관을 드러낼수록 유지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프로 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경영진은 이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
CNN은 “미네소타 오로라 FC는 여전히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포용성 기반의 새로운 스포츠 경영 모델로 미국 여성축구의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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