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6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 범죄 의혹이 드러난 지 하루 만이다. <명량>, <암살자들>등 작품을 통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물론,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의 국민특사로 참여하는 등 국민적 인지도가 높았던 배우였던 만큼 방송계 파장도 커지고 있다.
조진웅은 6일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패거리와 함께 정차된 차량을 세 차례 절도했고,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조진웅 등은 소년원으로 송치됐으며 조진웅은 고등학교 3학년 중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조진웅은 연기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폭행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웅이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 역시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조진웅의 은퇴 발표에 앞서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진웅에 대한 의혹 일부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30년도 더 지난 시점의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의 이름을 본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그가 참여한 작품들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SBS는 조진웅이 맡았던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방영 중간 급히 교체했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이미 1화가 방영된 상태이며, 2부는 7일 방영될 예정이다.
SBS 관계자는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며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7일 방영분부터 조진웅의 목소리는 모두 편집된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1화 VOD 영상도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KBS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다. 2021년 8월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유해봉환 국민특사를 맡은 조진웅이 카자흐스탄까지 날아가 유해봉환 과정에 참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송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15%를 달성한 <시그널>의 후속작이다. 시즌1에 참여했던 김은희 작가는 물론 조진웅, 김혜수, 이제훈 등의 배우들이 출연해 기대를 모았다. 이 드라마는 지난 8월 모든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영만을 남겨둔 상태다. 제작사인 CJENM은 방영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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