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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집착…희토류에 가려진 진짜 야욕은

작성일 26-0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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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열악한 인프라·복잡한 지질 등채굴·처리 과정에 구조적 한계“중·러 북극 진출 견제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달러를 투자하고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청주에 19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공장)을 새로 짓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두고 지역 이전 요구가 잇따르자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규 투자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13일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팹의 생산 최적화를 고려해 첨단 패키징 팹 ‘P&T7’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투자는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균형 성장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공급망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P&T7은 총 19조원 규모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평(약 23만㎡)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4월 착공해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잘라 패키징(포장)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T7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팹이다.
청주에는 이미 낸드를 생산하는 M11·M12·M15 팹과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는 P&T3가 가동 중이다. 2024년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총 20조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한 M15X도 있다. M15X는 지난해 10월 클린룸을 조기에 열고 장비를 순차적으로 반입하며 가동 초읽기에 나선 상태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청주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전력·용수 문제를 이유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첨단 패키징 공정은 연계, 물류·운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전공정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청주에 P&T7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 M15X와 P&T7 간의 유기적 연계로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AI 메모리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청주 P&T7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이나 유불리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앞서 증거조사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재판 시작이 지연되자,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한 뒤로 양측은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