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
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이번 준장 진급 대상자는 박 대령과 김 대령을 포함해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이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장 진급 대상으로는 박민영 육군 준장을 비롯해 육군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해군 7명, 김용재 공군 준장 등 공군 6명 등 총 4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소장 진급 대상자 가운데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가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 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돼 주요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무삼 육군 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다만 방첩사는 현재 폐지할 가능성이 커 기존 3성 장군이 맡아왔던 방첩사령관 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 때의 20%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 비율이 25%에서 43%로 늘었다.
여군 진급도 늘었다. 국방부는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인 5명의 여군 장성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소장은 1명, 준장은 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 뒤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량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컴퓨터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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