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사무공간이 재배치된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부처별로 사무공간을 가급적 한 건물에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재배치와 부처 사무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해수부 이전 후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해수부가 쓰던 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배치된다. 행안부는 “재정경제부가 위치한 중앙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외부기관과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범일 전에 사무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약 3개월 간은 현재 사무공간과 임차 사무실을 병행 사용 후 정식 입주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부서가 사용하는 중앙동 공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현 6동)이 이전·배치된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산업통상부 건물(13동)에서 근무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로 사용하는 6동으로 옮겨 한 건물 내에서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등 업무를 본다.
세종시 반곡동의 한 건물을 사용해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점과 부처 기능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치한 11동으로 이동한다.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11동)는 4동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부서는 4동에서 5동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동에서 13동으로 각각 이전한다.
행안부는 “부처별 사무실 조성 공사와 이동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며 “기관별 평균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청사 재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도서관 앞의 문을 가리키며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사리 국회에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국민의힘의 공식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다수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식적인 시민은 이미 사과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받을 분들은 국민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선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당시 ‘군 통수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계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상처를 입으며 난국을 헤쳐나가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선한 시도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앞에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국회도서관 앞의 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서자 “한동훈”을 연호했다. 고동진·배현진·정성국·진종오·송석준·정연욱·안상훈 등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전 대변인 등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미국에서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월가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이르기까지 최근 K자형 경제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K자형 경제란 자산시장 호황을 토대로 소득·소비를 늘리는 고소득층과 고용시장 위축으로 임금상승률은 낮고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은 줄어드는 저소득층의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K자형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경기 회복을 다르게 경험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최근 들어서는 K자형 경제가 “이례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를 겪는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거론된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은 견고한 편이지만 고용은 부진하고, 전체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깝다. 사실상 부자들의 지갑으로 굴러가는, 고소득층이 경제를 끌고 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최근 몇주간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소비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상위 10%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이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년간 K자형 경제의 하위계층에 속하게 된 이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K자형 경제 개념을 널리 알린 경제학자 피터 애트워터 미 윌리엄앤드메리대학 교수는 “하위계층은 물가 상승의 누적된 영향을 받고 있고, 상위계층은 자산가격 상승의 누적된 영향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은 올해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구매력에 타격을 받았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1.5% 수준으로, 고소득층(2.4%)보다 낮았다. 반면 고소득층은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덕을 톡톡히 봤다. AP는 애플, 엔비디아 등 7개 거대 기술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M7)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들 주식을 가진 고소득층의 자산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주식시장 호황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K자형 경제에 기여한다고 AP는 짚었다. M7의 주가가 오르면서 올해 주식시장은 거의 15% 상승했지만, 연준에 따르면 미국인 상위 10%가 주식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상위계층에 의해 견인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실업률이 더 증가하고 물가 상승까지 맞물리면 중·저소득층이 소비를 꾸준히 줄여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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