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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작성일 25-12-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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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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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0.2해리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 선장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된 어선은 1.95t으로 지난 6일 오후 4시38분쯤 축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홀로 승선 중이던 선장 A씨(70대)는 선내에 없었다.
울진해경은 신고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헬기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어선이 통발줄 양망 작업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통발줄 남·북 방향을 따라 수중수색을 두 차례 실시하는 등 해상·수중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해경은 어선에 그물이 끌어올려지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수색을 지속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 18대 공동대표 의장(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종지협은 종교 간 화합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1997년 설립한 단체다.
진우스님은 “종지협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직후인 2022년 16대 공동대표 의장으로 추대된 뒤 17대에도 재선출됐다.
전날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진우스님과 함께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