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가을이 역대 두 번째로 덥고, 두 번째로 비가 잦았던 가을로 기록됐다. 11월에는 평년 날씨를 회복했지만 9~10월의 더운 날씨와 거듭된 강수가 평균치를 높였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가을 전국 평균기온이 16.1도를 기록해 지난해(16.8도)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강수일수는 34.3일로 1985년(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늦더위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었다. 주로 여름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한반도 남쪽에 오래 머물면서 10월까지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됐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열대야가 발생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버티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던 9~10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거듭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 강수일수(34.3일)는 평년(22.6일) 대비 1.5배였으며 강수량(425.2㎜)도 평년(266.1㎜) 대비 1.6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9월에는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매일 비가 내렸다. 1911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게 비가 지속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까지 물러가지 않은 데에는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10월28~29일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서울, 대구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작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11월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8.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낮아졌다.
올가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22.7도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지난해(23.5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5.0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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